글로벌 에너지 특화대학, 본격 시동
한전공대 설립단은 2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전공대 최종 입지를 나주 부영CC(골프장)로 발표했다. 나주 부영CC는 최종 심사결과 91.12점을 얻어 광주 첨단3지구(87.88점)를 앞섰다. 당초 설립단은 대학 입지 경쟁에 참여했던 광주 3곳, 전남 3곳 등 6곳 중 2곳을 압축해 최종 심사를 벌였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 나주시와 유치 경쟁을 벌였던 광주 지역 지자체들은 “아쉽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균형위, 한전공대 위치 부영CC 선정
한전공대, 학생 1000명에 120만㎡ 규모
광주·전남, 유치땐 “출혈경쟁 ‘균열조짐’”
지자체들, 거액의 대학 지원금 약속…출혈경쟁 부작용
우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입지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번에 참여한 입지 후보지 6곳의 경우 한전 측에 대학부지 매입비용과 운영비 지원 등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당초 상생을 기본취지로 했던 광주와 전남 지역 지자체들이 명분 없이 재정적 부담만 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식이 공개될 경우 나주시민들 사이에선 찬·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전 역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자체의 경쟁 구도를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초 6곳의 후보지 중 2곳을 압축한 2단계 심사 기준을 부지제공 조건이나 설립·운영 지원금 등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선정 과정에서 빛가람혁신도시 조성 당시 협의했던 광주·전남의 상생 취지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립예산 최소 5000억원…1년 운영비만 500억원
나주 빛가람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 2곳이 함께 힘을 합쳐 공동 유치해낸 혁신도시다. 현재 이곳에는 한전과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한국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될 대학 설립 예산도 걸림돌 중 하나다. 그동안 한전 측이 “비용 전액을 자체 부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와서다. 한전 측은 공대 설립에 최소 5000억 원, 매년 운영비로 약 5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한전은 지난해 1∼3분기 누적 기준 431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현재로선 한전공대의 3년 내 설립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으로 확정돼야 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공기업 시행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한전공대 설립지원위 차원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예타 면제 여부를 논의해왔으나 결과는 불투명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야당 반발 등도 과제
이들 의원은 “한전의 부채가 114조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기존 대학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최경호 기자, 세종=서유진 기자 choi.kyeongho@joona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