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어리석은 망상 거둬라”
조 의장은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일본 정부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갈등을 증폭해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정치적 망상을 거둘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4선의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ㆍ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폐기를 주장했다. 일본이 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인 GSOMIA를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영길,“일본이 GSOMIA 따르면 해결”
송 의원은 또 “GSOMIA는 체결 과정도, 후속 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 일본 초계기 억지 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향한 야망을 도와주려는 목적 이외에 이 조약을 굳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GSOMIA 폐기에 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전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태년 의원도 지난 17일 회의에서 한일 초계기 위협 비행 공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 역시 “한국과 갈등을 증폭시켜 군사 대국화, 우경화를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일본을 질타했다. “한일관계를 일본 국내정치에 활용하려는 태도를 접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김태년,“황당무계 오만방자한 요구”
앞서 김태년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일본의 자세는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굉장히 무례하고 방자한 처사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내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일본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 판결을 존중하듯이 한국 법원 판단도 무시해선 안 된다. 법 판결을 이유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은 자국민과 중국인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을 인정했다. 따라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궤변이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신년사가 일본을 자극했다”고 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 일본 정치인이 한 말인지 분간할 수 없다. 여야 입장이 달라도 강제 징용, 위안부 사안까지 일본을 두둔하며 정부를 비판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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