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언급 직후 일각에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탄두 운반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력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려는 취지일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적군의 위협을 최대치로 상정하고 대비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미군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했다기보다 그 정도의 위협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니겠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도 수 년 전 소식지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핵 보유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의한 적이 있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무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군이 이런 입장을 보임에 따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 통해 '독도=분쟁지역' 소개도
독도의 분쟁지역 언급은 일본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영토문제로 쟁점화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치 않고 있다. 독도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는 기조에서 한ㆍ일 간에 독도와 관련한 영토ㆍ영유권 문제는 전혀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그래서 해상초계기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 논란과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ㆍ일간에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입장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한미간의 동맹에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