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고용·소득 발언
◆가계소득, 저소득층은 줄었다=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실질·명목 소득은 지난해 1~3분기 증가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 보면 상황이 다르다. 당초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의 초점을 맞췄던 소득 최하위(하위 20%)인 1분위, 차하위(20~40%)인 2분위의 소득은 3분기 연속 줄었다. 반면에 상위 40% 이상인 4분위ㆍ5분위의 소득은 같은 기간 증가했다.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3분위는 2분기엔 감소, 3분기엔 증가 식으로 들쭉날쭉하다.
“상용직 일자리 늘어났다”
해마다 늘지만 증가폭 둔화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기록”
0.6%P 증가, 체감실업은 악화
◆질적으로 나은 일자리 늘었다?=문 대통령과 정부가 일자리가 질적으로 개선됐다고 주장한 대표적 근거가 ‘상용직’ 일자리 증가다.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전년 대비 14만1000명(-2.8%), 5만4000명(-3.6%) 줄었지만 상용직은 같은 기간 34만5000명(2.6%) 늘었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상용직은 임시·일용직 대비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용직 수는 2000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늘었다. 그나마 지난해엔 전년 대비 증가 폭이 0.2%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상용직이 유난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란 얘기다. 무엇보다 상용 근로자는 정규직과 개념이 다르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일자리를 뜻한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근로자나 1년 넘게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상용직으로 분류된다. ‘상용직=좋은 일자리’는 아니란 얘기다. 성재민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일자리 질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용직 증가 외에도 임금 조건이나 정규직 여부 등 다양한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고용률 ‘크게’ 개선?=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같았다. 그중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2017년 42.1%에서 지난해 42.7%로 0.6%포인트 증가해 선방했다. 청년 고용률은 2014년(40.5%)→2015년(41.2%)→2016년(41.7%)→2017년(42.1%)→2018년(42.7%) 꾸준히 늘고 있다.
이를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는 데는 이견이 있다. 청년층은 실업률이 9.5%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구직 단념자와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인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지난해 22.8%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은 더 악화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실업자·실업률이 늘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가 전년 대비 18만 명 줄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