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법정휴일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이며, 기업에 전혀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법정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을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선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동안 주휴수당 분쟁이 있을 때 법원에선 174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한 달 평균 4.3~4.5주를 곱하면 174시간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 근로하지 않는 휴일도 포함하면 최저임금 산정 시간은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홍 부총리는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주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고용주로선 그동안 주지 않았던 임금을 별도로 주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 월 보수 230만원 이하 근로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9조원의 재정을 풀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연말에도 최저임금 인상 직전에 대량 해고 사태가 반복되면 재정만 낭비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을 피하려면 정부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도 지키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