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현재 46.5%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을 31%로 낮추고, 9만7000대인 친환경차보급대수는 2030년까지 880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9월 유엔은 빈곤·기아 퇴치, 경제성장, 불평등 감소,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 목표, 즉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했는데,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를 제시했다.
유엔은 각국이 상황에 맞는 국가별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촉구했으며, 정부도 이에 대응해 한국 상황에 맞는 K-SDGs를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K-SDGs는 2016년 마련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유엔 SDGs와 구성이 다르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수립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K-SDGs는 경제·사회·환경 등 국정 전 분야를 아울러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가야 할 이정표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대 전략은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구현 ▶모든 세대가 누리는 깨끗한 환경보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경제성장 ▶인권 보호와 남북 평화 구축 ▶지구촌 협력 등이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상수도 누수율은 10.6%에서 9.2%로 낮추고 ▶주요 멸종위기종 복원율은 74.3%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4.23%에서 4.29%로 ▶연구개발 과제 사업화 성공률을 51.6%에서 52.9%로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5%에서 13.6%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26개 지표에 대해서는 통계 산출 방법 개발하고, 목표치가 없는 지표 45개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거쳐 목표치 설정할 방침이다.
K-SDGs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지속가능성 진단 때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 9월 개최되는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K-SDGs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