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수사관은 감찰보고서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추진됐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카페사업과 관련해 이 사장이 커피 추출기와 원두 등에 대한 공급권을 같은 당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고 밝혔다.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지난해 11월 임명됐다. 이 사장이 2009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원내 대변인을 지낸 우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2012년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수사관의 보고서는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가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를 통해 공공기관장이 됐을 때 이권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인에게 태양광 사업을 몰아준 의심을 샀던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된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도 낙하산 인사의 후유증과 폐단으로 볼 수 있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특정 업체 지원설 불거져
공정과 정의, 말 아닌 진실규명 의지로 입증해야
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공무원의 계급은 중요하지 않다. 6급이 아니라 9급, 기능직 공무원이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 마리 미꾸라지’라는 등 김 수사관을 애써 폄훼하는 거야말로 권위주의 정부의 작태가 아니었던가.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김 수사관을 굳이 ‘의로운 사람’으로 받들 생각은 없을 것이다. 김 수사관의 폭로가 이어지자 검찰이 그에게 골프접대를 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사법처리에 서두르는 것은 풀린 그의 입을 막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와 사정당국은 김 수사관의 보고 시점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장과 우 대사의 의혹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적폐청산 작업에서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적폐청산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려면 권력 실세들의 적폐에도 과감하게 진실 규명의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 공정과 정의가 공허한 정치적 수사(修辭)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