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회의는 지난 12일로 위원들의 임기(1년)가 끝나면서 1기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앞서 신인령 의장은 지난 10월 임기가 만료돼 먼저 자리를 떠났다. 그 대신 대입개편 공론화 책임을 맡았던 김진경 기획단장의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김 단장은 차기 의장으로 청와대에서 내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만간 2기 의장과 위원들을 임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회의는 대선 공약에 따른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위상과 다르게 “한 게 없다”는 평가가 많다. “새로운 교육비전과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겠다”(2017년 12월27일 첫 회의, 신인령 의장)는 다짐과 달리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오히려 대입개편안 논의에선 1년을 허비했다는 비판만 받았다.
심지어 현 정부에 우호적인 전교조조차 “1년 간 공론화를 거쳐 내놓은 안이 현상 유지와 후퇴로 귀결됐다. 교육부 위탁업체로 전락하도록 놔둔 교육회의는 이번 대입 하청을 끝으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사방의 공격을 받으면서 교육회의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급기야 지난 10일 마지막 회의 때는 당연직 위원인 5명의 장관 중 4명이 불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교육회의 예산은 올해(31억원)와 비슷한 30억원이 책정됐다.
교육계 일각에선 ‘유명무실’ 교육회의가 충분히 예고된 상황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위원 구성을 보면 전문가는 별로 없고 한 쪽으로 편향된 인사들이 많아 처음부터 제대로 굴러갈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출범 당시 교육회의는 신인령 의장을 제외한 20명의 위원 중 장관이 5명, 대통령 사회수석 등 정부·기관·단체인 6명, 교수 6명, 전 공직자가 3명이었다. 민간위원 중엔 노무현정부에서 일했던 인사, 전교조 창립 멤버, 진보 시민단체 출신 등이 포진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회의와는 별도로 내년에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밝혔다. “현장전문가와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미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목표다. 서울의 한 고교장은 “처음엔 교육부를 없애겠다고 해놓고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 한다”며 “옥상옥을 세우려 하지 말고 현장을 믿고 학교에 자율성을 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