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안을 보고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5주 만이다. 지난 8월 16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을 내놓은 지 넉 달 만이다.
정부안은 네 가지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이다. 사실상 개편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머지 세 가지 안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만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3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 4안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이다.
소득대체율 45%-보험료 12%안도 제시
기초연금 25만→40만원 안도 포함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재정 안정 강화가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3.5%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11월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안에도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안이 포함됐으나 이번에 빠졌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