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년이 지나도록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이들에 대해 성명, 법인명, 나이, 주소 등을 공개한다.
전두환 공매 재산 양도세 안 내
국세청 “숨긴 재산 끝까지 추적”
부유층의 미술품 구매를 중개하면서 ‘비자금 창구’로 수차례 오르내린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 서미)의 경우 20억3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며 역시 신규 공개 대상이 됐다. 서미갤러리는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다. 가장 많이 세금을 체납한 개인은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다. 부가가치세 250억원을 내지 않았다. 법인의 경우 화성금속이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했다. 299억원의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올해 들어 10월까지 모두 1억701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같은 기간 1만323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6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