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도로·학교 등 인프라 가장 취약

중앙일보

입력 2018.12.04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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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철도, 학교 등을 포함해 전국의 산업 및 생활 기반인 '인프라'의 상태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인프라 실태를 조사 및 연구해온 '전국도시공학협회(ASCE)'는 전국의 도로가 D, 다리 C+, 댐 D, 기차 B, 공항 D, 학교가 D+ 점수를 받았다고 지난 해 공개한 바 있다. 전국의 모든 인프라에 대한 평균 평점은 D+로 대부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ASCE는 전국의 다리 중 9%(5만6000여 개)는 '부실하다'는 판단을 2016년 내린 바 있다. 또한 전국 학교 건물 중 31%는 아직 가건물이거나 트레일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LA지역 도로 57% 수리 필요
연방의회 예산 지원 여부 주목

ASCE는 전국의 인프라가 기준 미달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정부가 보수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부실한 인프라의 수리 비용은 2025년까지 총 4조6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예산을 결정할 의회가 당파 이익에 빠져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주내 유류세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인프라 건설 비용에 큰 보탬이 됐다는 점을 착안해 뉴저지, 뉴욕 등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가주는 인프라 측면에서 가장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고속도로 상황을 분석한 한 연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평균 이하의 도로 사정'을 가진 도시는 샌프란스시코 지역으로 전체 도로의 81%가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샌호세는 64%, LA(롱비치·애너하임) 지역 57%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도 이러한 인프라 개선 노력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90년대 중반에 주택개발장관으로 일한 바 있는 헨리 시스네로는 "다행히 민주 공화 모두 인프라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인프라 사업을 큰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정치적 환경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