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보면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뒤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의 뜻을 물은 적이 없다. 국민 생활과 경제·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그렇다. 심지어 공론화위가 지난해 9월 국민 2만 명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 결과에도 눈을 질끈 감았다. 당시 ‘원전 확대·유지’가 44%, ‘축소’가 39.2%로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고집스레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탈원전을 결정하기 위해 20년 넘게 국민 의견을 모은 독일이나, 다섯 번 국민투표를 한 스위스 등과 대비된다.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정부가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전력수급은 2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할 정도로 중요한 정책이다. 탈원전은 그런 전력수급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다. 국민의 뜻을 물어 방향을 정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했던 대만에서는 지난 주말 국민투표로 탈원전이 폐기됐다. 국민과 교감하지 않았던 정책은 역풍을 맞고 스러졌다. 한국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탈원전 밀어붙이기를 잠시 멈추고 공론화에 부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