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ㆍ보도하고 있다.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만 할 뿐이며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부처에 배정돼 있지만, 국정원이 직접 통제하는 특수활동비가 전년 대비82억 원 정도 줄어 2348억원’이라며 국정원법에 의해 국정원이 편성하고 감사하는 6개 부처(국방부,경찰청,과기정통부,통일부,해양경찰청)의 특활비 증감 상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국정원은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기관별로 세부 예산명세서와 영수 증빙 등을 통해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재부가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일반적인 정부예산을 심의, 편성하지만 각 부처가 고유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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