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내 합의 여부를 지켜본 뒤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경제사회노동위 노사 합의안
20일까지 못 내면 국회서 처리”
민노총은 21일 총파업 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 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합의(정의당은 반대)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명분으로 내걸고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한(20일) 다음날이다. 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경사노위에서 결론없이 공을 국회로 넘길 경우,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 때처럼 민노총 등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노사 간 합의를 통해서 도출한 안을 국회가 넘겨받아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합의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논의 참여를) 거부하면 참여하는 단위에서만이라도 논의해 달라고 정식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도 합의=한편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7월 합동수사단 결과 발표 후 청문회를 열기로 한) 합의를 재확인한 것으로 추후 국방위에서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7일)에 대해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인도에서 직접 수사를 지휘하더니 그 결과가 고작 허위공문서 작성이냐”며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선전·선동에 앞장선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의 12개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한 3당 ‘1+1(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상설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당정이 안(案)을 만들면 여야가 추가 논의키로 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