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서 발행되는 6개 주요일간지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 소식을 모두 1면 톱으로 보도했다. 서승욱 특파원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이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 흐름 속에서 나왔다.”(도쿄 신문)
31일 일본 내에서 손꼽히는 진보성향의 언론 아사히와 도쿄신문 1면에 실린 징용 재판 관련 해설 기사의 일부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논조를 보여온 매체들이지만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보수색채의 신문 중엔 요미우리 신문이 “한국은 여론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법 판단조차도 국민감정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며 “이번 판결은 양국이 오랜 기간 공유해온 견해와는 다른 것으로 한국의 일방적인 역사관이 반영돼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내에서 대표적 우익인 산케이 신문은 “국제협정이나 실정법보다는 국민감정을 중시하는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 정부 내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다”며 “(위안부 합의 등)국제 룰 위반은 일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라 일본 정부가 ‘한국 피로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 문제 때문에 공조는 유지하겠지만 (웬만하면)한국과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전략적 방치’가 일본 정부의 진짜 속내”라고 보도했다. 보수냐 진보냐의 성향과 무관하게 일본 언론들이 ‘한국적 정치 풍토’를 문제 삼는 모양새다.
TV아사히 등 민영방송의 와이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들 중엔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 그동안 ‘한국이 자꾸 골포스트를 옮기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엔 아예 골대를 없애려 는 것 같다”는 언급도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고노 다로(河野太郎)외상이 “국제법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거나 “법의 지배가 일반화된 국제사회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일본 내 주장을 배경으로 한다.
일본의 고노 다로 외상이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한 뒤 관련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지통신 제공]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개인 청구권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원하고 있다. 자민당 내 외교부회 등은 31일 오전 회의를 열고 "65년 청구권 협정에 분쟁 해결 절차로 규정된 중재위원회 등을 활용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선 “한국은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나카소네 히로부미 전 외상),“분노를 넘어 이제 어이가 없다”(신도 요시타카 전 총무상)는 격한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진보냐 보수 모두 "한국은 판결도 여론이 정해"
가장 진보적인 아사히와 도쿄신문도 비판 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