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고소…"사건 부실처리는 특수직무유기"
박 검사에 따르면 그는 2014년 청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부장검사와 검사장 등 상관에 의한 부실수사를 경험했다고 한다. 차량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10대 소년이 욕설을 내뱉고 반항하자 경찰관이 이 소년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종결된 사건이 재조명된 것은 혐의점이 발견됐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면서다. 당시 청주지검 소속이던 박 검사는 ‘경찰관 10대 폭행 사건’을 재수사해 경찰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검사장 등을 거치며 이 사건은 결국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소
하지만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부장검사와 검사장, 검찰 내부에선 박 검사가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부실하게 수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검토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그런데도 경찰관이 10대 소년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팟캐스트 통해 검찰 부조리 폭로 예정
박 검사는 검사 적격 심사에서 탈락한 뒤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검찰의 퇴직명령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며 박 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박 검사는 지난 4월 복직해 현재 서울북부지검에서 부부장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다음달 3일 팟캐스트를 통해 관련 사건에 더해 검찰 내부의 부조리를 폭로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