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책과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민간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우선 답보 상태인 민간 투자 프로젝트부터 활로를 찾는다.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이해관계 조정에 직접 나서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 등은 2019년 상반기 중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핵심 규제를 과감히 푸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이다. 우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시장 육성을 본격화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만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 서비스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인지 아닌지 유권해석도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의 치매·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의사와 의료인(재활·방문간호 등) 간 원격 협진도 확대한다. 관심을 끈 카카오카풀 등 신(新) 교통서비스 역시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듯 보인다. 다만 정부는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숙박 공유 서비스도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공공기관의 주거, 환경 안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올해 17조9000억원에서 내년 26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린다.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프로젝트나 지역 전략 산업 등 공공투자 확대 방안도 담겼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해 사업 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낙후지역을 개발할 때 부담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설치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기로 한 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2300명, 라텍스·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등을 뽑을 계획이다. 대부분은 단기 일자리다. 공공기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일자리 분식’이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 기간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고형권 차관은 “기업과 대화할 때 가장 빈번하게 지적을 받은 부분”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구체적 내용을 연내에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