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대란으로 이어졌다며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윽박질렀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실업자가 죽어 나가고, 소상공인이 절규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실업 대란, 고용 참사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작 최저 임금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만 줄어들었고 소득 분배 개선은 커녕 역대 최악의 소득 양극화를 기록했다”며 “고용 대참사를 초래한 최저임금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
여당 “9명 중 2명만 새 정부 임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야당 주장엔
“MB 정부 때 실시 불가 이미 결론”
이에 대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16.4%가 인상된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 결정했는데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1명은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이미 고용노동부의 보고서에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작성되지 않고 있어 지역별 차등적용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1개 나라가 우리처럼 차등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고용부 산하 기관의 내부 비리도 폭로됐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민간 업체로부터 입찰 청탁과 함께 법인카드를 지급 받아 4년간 5600만원을 사용한 사건을 지적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