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엔 일괄 퇴장, 3일째엔 정회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오셨다”면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 논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 무력화’”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법사위 국감 곳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이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전날 재판관 숫자가 맞지 않는 것(3인 공석 상태)을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정조준한 데 이어, 법무부 국정감사 전날에 사면 이야기를 꺼내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곧이어 이은재 자유 한국당 의원은 “법무부 국정감사 전에 대통령께서 재판받는 시위자들에게 사면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법무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응천 의원은 "오히려 한국당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대법원 국감 때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했고, 헌법재판소 국감도 재판관 편향성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며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싶었는데 제발 국정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자"고 말했다.
조 의원 발언 이후에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이어갔고 결국 이날 오전 국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감이 국익을 위해 진행돼야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선 안된다"며 회의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이날 오후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심재철 의원실 수사' 관련 집중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국감 취지에 맞지 않다'며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소희 기자 jo.so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