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관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탄소년단이 엄청난 국위선양을 하고 있지 않으냐, (병역특례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도 장관은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존폐 논란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돈을 많이 번 예술인들에게 국방세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누적점수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고, 입영 나이를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병역특례TF를 문화예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예술계 의견을 수렴해서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스라엘은 선수가 경기를 치르러 간 후 휴가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복역하는 방식을 취한다. 싱가포르는 병역 이행기간을 연장한다. 병역 의무를 안 하는 경우는 없다. 국가가 이제 진지하게 논의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라고 물었다. 또한 “입영연기, 연령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다. 즉 병역특례 자체를 없애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 장관은 “병무청, 국방부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선동열 국가대표팀 야구 감독에게 “제도가 바뀌면 선수들이 따르겠나”라고 묻자, 선 감독은 “제도가 그런데 선수들도 따르지 않겠나”고 답했다.
앞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직후 야구 국가대표를 중심으로 체육인 병역특례 제도가 논란이 되면서 개선 논의가 촉발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