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워가 미투 운동 눌렀다 … 성폭행 의혹 캐버노 50대 48 인준

브렛 캐버노.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이 ‘미투(Me too)’를 웃돌았다. 고교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이 제기됐던 브렛 캐버노(53·사진)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6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캐버노 인준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며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부 단속에 성공하면서 큰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  

트럼프, 공화당 내부 단속 성공
연방대법원 5대 4 보수 우위로

미 상원 본회의 표결 결과 캐버노 인준 찬성은 50표, 반대는 48표였다. 이번 표결은 상원 기록에 따르면 1881년 스탠리 매튜스가 24대 23으로 인준된 이후 연방대법관 인선 중 가장 박빙의 인준으로 기록됐다.

이날 인준안이 처리된 직후 트럼프의 공식 서명, 캐버노의 취임식이 신속하게 이어졌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캐버노는 훌륭한 대법관이 될 것이다. 그는 특출난 사람이며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캐버노 인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먼저 ‘젊은 보수’ 캐버노의 취임으로 미 연방대법원은 보수 쪽으로 확 기울게 됐다. 중도보수 성향으로 균형추 역할을 했던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이 은퇴를 선언한 이후 연방대법원은 4(보수) 대 4(진보)의 구도였다. 하지만 앤서니의 자리를 캐버노가 이어받으며 당분간 보수 성향의 판결이 나올 공산이 커졌다. 미 연방대법관은 스스로 퇴임하지 않은 한 종신직이다.


또 하나는 이번 캐버노 인준이 중간선거의 사전 기싸움의 성격이 있었던 만큼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란 점이다.

공화당은 “진보세력의 공세를 막아냈다”(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고 자평한다.  ‘캐버노 흔들기’에 위기를 느낀 보수세력이 총결집해 캐버노를 지켰다는 거다. 하지만 민주당은 “성폭행 미수 의혹 후보까지 대법관으로 밀어부치는 것을 본 부동층 유권자, 특히 여성과 젊은층이 민주당쪽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이날 의사당은 물론 연방대법원 건물 등에 캐버노 인준에 반대하는 시민 수백여명이 몰렸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