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내일 대정부질의서 시스템 접속 시연”

중앙일보

입력 2018.10.01 00:02

수정 2018.10.0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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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달 28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 업무추진비 제도는 시스템화돼 있어 심 의원이 지적한 오류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예산정보 무단 유출’ 논란이 확전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정부와 한국당의 정면충돌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공방에 가세했다. 주말 공방은 심 의원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지난해 회의수당으로 수백만원씩을 받았다며 “편법 꼼수수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곧바로 “대통령직인수위 업무에 대한 대가를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튿날인 29일엔 청와대 대변인실도 가세했고, 심 의원의 ‘과거’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개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식 임용되기 전 일반인 신분으로 근무를 했다. 그 기간 동안 수당을 받은 것”이라 반박했다. 이 글은 30일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심 의원은 19대 국회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 당시 회의 두 번 열고 활동비 9000만원을 받아갔다”며 “법적·도덕적 검증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 때 호소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 고발한 기재부 김동연 상대
“세금 낭비 질의, 추가 공개도 고심”

박범계 “심 부의장 때 특활비 6억”
심 의원 “절반 안돼 … 액수 뻥튀기”

이에 심재철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 그는 “9000만원은 돈을 받을 염치가 없어서 국회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문제 삼은 부의장 시절 특활비 6억원에 대해서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인데 취재를 해봤으면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며 “뻥튀기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범법자인 양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해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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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2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자신을 고발한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장관을 맞상대하게 된다. 심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도 세금 낭비 문제가 중심이 될 거다. 기다려 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재정정보시스템 접속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장에서 시연도 벌이기로 했다. 심 의원은 “자기들이 정보관리를 완전히 실패해 놓고 이것을 들여다본 사람한테 너 잘못했다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다시 한번 시연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정부질의를 전후해 추가 자료 공개도 고심 중이다. 심재철 의원실 관계자는 “추가 자료 공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예산 정보 공방은 10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 때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한국당은 사실상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28일 지도부와 의원 수십 명이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국회 윤리위에 심재철 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심 의원의 기재위 위원직 사퇴까지 동시에 촉구하고 있다. 심 의원이 속한 기재위는 여전히 국감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한국당 기재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민주당이 심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해 국감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심 의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해 감사위원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이라며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감 일정 합의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