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브럼스 대장은 이날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데이비드 퍼듀 의원(공화당)이 "남북 합의에 따른 DMZ 초소 감축을 지지하는지, 우려하는지"를 묻자 "남북 감시초소(GP) 축소는 최근 한국 국방장관과 북한의 상대방이 논의한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내의 모든 활동은 유엔군 사령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관련 사항은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이끄는 유엔사에 의해 중개, 판단되고, 준수·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청문회 "北, 재래식·비대칭 위협 여전"
"남북 평화협정 체결돼도 정전·유엔사 소멸 안 돼,
을지 중단 준비태세 약화, 봄 훈련 계획대로 진행"
군사위원장 "한·미동맹 간격 벌어지고 있어 걱정"
에이브럼스 대장은 또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두 나라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84호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목표로 하는 평화협정과 정전협정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른 유엔사의 지위와 정전협정에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진 샤힌 민주당 의원이 "훈련 중단이 군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자 "8~9월 훈련 중단은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신뢰구축 노력"라고 하면서도 "연합군의 준비태세에는 분명히 약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합전력의) 연속성과 상호운용성을 유지하는 핵심 훈련이 중단됐기 때문에 다소 간 전력 감퇴가 있었지만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이 다음 훈련때까지 이를 보완하는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또 "내가 아는 한 봄철에 예정된 주요 훈련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최종) 결정은 동맹 지도자들이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 중단이자 일반적 화해 분위기"라며 "북한으로부터 세계 4위 재래식 군대뿐 아니라 상당한 비대칭 및 대륙간 위협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군사태세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냉철한 상황 인식을 유지하면서 외교 노력이 계속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김정은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제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전술적으로 그의 재래식 전력의 변화가 없이 철수한다면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며, 전략적으로도 관련된 전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불법 핵무기의 대가로 합법적이며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군대를 내주는 건 전략적 참사"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은 "의회가 국방부에 새로운 상승단계(boost-phase) 및 우주기반 요격체계 개발을 지시했다"며 "국방부는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향상에 향후 3년에 걸처 5억달러를 투자한다"고 소개했다. 이에 에이브럼스 대장은 "북한의 중대한 재래식 및 전략 전력에 대한 억지력의 일환으로 통합·첨단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이철재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