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에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 예정인 30만호 가운데 서울 시내에 들어설 5만호의 입지도 포함된다.
21일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국토부, 서울 그린벨트 해제해 5만호 공급
市, "유휴지 활용해 6만2000호" 역제안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절대 사수’ 방침이 확고하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해도 집값 잡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했으나 곧 주변 시세를 따라잡았다”면서 “그러니 (그린벨트 해제가) 로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9~2010년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강남권(세곡동·수서동·우면동·내곡동 등) 아파트 가격이 5~7년 만에 2~3배 이상 뛰었다.
시는 그린벨트 대신 도심 유휴지 활용,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준주거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신규주택 6만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역제안한 상태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사유지 20여 곳을 개발 후보지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부정적이다. 한 관계자는 “서울시 제안은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한 가정일 뿐”이라며 “6만2000호라는 숫자도 제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인지 의문”이라 말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