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체결 이래 DMZ는 유엔사 관할 지역으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간으로 남아 있다. 사진은 2013년 5월 경기도 연천군 태풍전망대에서 내려다본 DMZ의 모습. [중앙포토]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ICT 첨단도시 정책토론회’에서 “DMZ는 정전협정 체결 이래 남북 법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었다”며 “향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뀔 경우 생태환경의 보고이자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ICT 첨단도시 정책토론회 열려
DMZ 위한 새로운 '도시 DNA' 필요
공동번영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해야
‘DMZ 평화도시, 혁신을 논하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경기 부천 오정)·이인영(서울 구로구갑)의원과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윤후덕(경기 파주시갑)·박정(경기 파주시을)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시’를 주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DMZ를 남과 북이 협력하는 ‘평화의 실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남상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남북협력센터장은 디지털(Digital)과 모바일(Mobile)을 기반으로 한반도를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개념을 설명하며 DMZ 평화도시에 연구개발 기반의 ICT 창업생태계 구축을 제안했다.
기존의 도시 개발방식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도시 모델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유현준 홍익대 교수는 “노란색 빨간색으로 주거지역과 상업지구를 구분하는 현재 도시개발 방식으로는 새로운 도시가 나올 수 없다”면서 “DMZ 평화도시를 위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도시 DNA를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기획한 원혜영 의원은 “한반도에 평화협정체제가 정착된다면 DMZ는 화해와 협력,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DMZ 평화도시는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며, 공동번영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