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동식물의 형질 개량, 유전자 치료, 해충 퇴치, 멸종 동물의 복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용될 수 있는 획기적이고 막강한 가능성을 지니며, 2012년 말경에야 개발된 최첨단 기술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기술개발 경쟁 못지않게 특허권을 선점하기 위한 다툼 역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신제품 또는 신기술 개발에는 대부분 격렬한 특허분쟁이 뒤따르곤 하였다. 많은 대중이 생각하듯이, 전화기의 발명자 벨은 그레이보다 특허를 한두 시간 먼저 출원했기에 극적으로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 결코 아니다. 전화기의 사업화에 쏟은 노력 못지않게 지루한 특허소송에서 자신의 특허를 열성적으로 방어한 덕택에 최종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라이트형제 역시 오랜 세월 동안 경쟁자들과의 숱한 특허 분쟁 및 우선권 다툼에 시달린 끝에야 비행기의 최초 발명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국내의 특허 기술 절취 의혹에 관련하여, 만약 위법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물론 합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스타트업 기업 등과 관련된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최성우 과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