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신산업을 육성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지표·소득양극화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대책 내놔
“R&D 지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장밋빛 전망보다 성과로 말해야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혁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과는 달리 국회의 움직임이 더디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았다.
박 회장은 의장단, 각 당 대표(여당 제외)·원내대표, 산자위·정무위·행안위·기재위·법사위 위원장 등을 예방하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과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제한하는 법안은 들어내고, 경제 활력을 돕는 법안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6일 다시 국회를 방문한 그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만나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규제개혁 입법을 재차 요청했다.
재계의 우려와는 달리 이날 당정 협의에 참석한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전망과 관련해 말들이 많은데, 올 하반기에는 일정 정도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2019년에 (일자리) 개선이 본격화하고 (내년) 2분기가 되면 정부 정책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20만 개 중후반대 정도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이 앓는 소리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의 예측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규제혁신이 선행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는 와닿지 않는 백화점식 대책 나열이나 공허한 장밋빛 전망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로 얘기하는 ‘국회의 계절’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