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계획'이라 불린 이 계획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유고(有故)와 내부 쿠데타 등 급변 사태 발생 시 북한 붕괴에 대비한 정부와 군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 합수단,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 진술 확보
북한 급변사태 대비 vs 촛불 대응 계엄령 초안 논란
'희망 계획'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간의 연관성이 드러날 경우 합수단이 확보한 진술은 '촛불 정국' 초기부터 기무사 계엄령 계획의 배후가 청와대였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수단은 '희망 계획'과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희망 계획'이 논의됐던 시점이 '최순실 태블릿PC'가 보도되고 첫 촛불 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 29일보다 이전이기 때문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희망계획이 논의되던 시점은 2016년 9월부터 10월 초·중순 사이였다"고 말했다.
'북한 붕괴론' 믿었던 박근혜 정부, 급변사태 대비했나
같은 해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북 압박 정책으로 돌아섰다. 이후 북한 정찰총국 대좌(대령)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등 북한 고위급 인사의 연이은 탈북 행렬이 이어졌다.
2016년 8월 열린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북한 주요 인사의 탈북과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다.
두 달 뒤인 제68주년 국군의날 행사에선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길 바란다"며 공개 탈북을 권유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대북 정책을 펼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동족 대결과 적대의 독기를 쏟아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외교부도 북한 정권이 붕괴될 시 단기간에 발생한 대규모 탈북자에 대비해 2조원을 투입해 '10만 탈북촌'을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북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비해 외교안보 부처 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희망 계획'은 이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며 무산됐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정권보다 박근혜 정부가 먼저 붕괴됐다"며 야유를 쏟아냈다.
추가 수사를 위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 전 사령관의 귀국도 타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여권 무효화 등 강제 귀국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