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정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은 30일 “유엔사가 한국 정부에 불허 통보와 함께 ‘경유를 가져 가는 것은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엔사 측은 ‘이번 결정은 브룩스(유엔군사령관)의 손을 떠나 워싱턴(미국 정부)에서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한다. 남북 경협의 속도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 “경유 연료 문제 삼아”
이 열차는 기관차 이외 객차·회의차·침대차·물차·연료차·발전차 등 6량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연료차에 실린 경유다. 경유는 유엔의 제재에 따라 대북 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경유를 사용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유엔사에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도 유엔사는 열차가 MDL을 넘어가면 경유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북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남북 시범운행 열차는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으로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대북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곤경에 처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데다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 조사가 늦어지면서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