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명했듯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고, 전셋값은 하락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최근 다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자 8·27 대책을 발표하더니 추가 대책을 또 마련하고 있다 한다. 지난해 8월 다주택자 규제 중심의 8·2 대책을 낸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 즉 강남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에 반해 서울시에서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호재성 정책을 연이어 발표해 시장 혼란을 부채질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인한 ‘거래 절벽’ 현상 속에서도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불안, 강남에서 강북으로
유동성 급증, 공급 줄어 시장 요동
정책실패 최대 피해자는 서민들
땜질 대책 말고 시스템 개혁해야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박 시장은 지난 주말에 개발 구상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더 큰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보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좌초하고 ‘용산 민족공원’이 지연돼도 가격은 계속 오른 것을 보면 그렇다.
거기에 더하여 며칠 전 국토부에서 추가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택지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공급대책은 진즉에 냈어야 했는데 뒤늦게 나왔다. 신규 주택 공급의 절반 정도를 맡은 택지공급은 항상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정권에 따라, 경기 부침에 따라 물량이 급변해 부동산 경기의 진폭을 더 키웠다. 이제야 깨닫고 공급확대 방안을 담은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택지공급 사업 자체가 적어도 6~8년 이상 지나야 입주가 가능한 방안이라 정부의 뒤늦은 대응이 아쉽기만 하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지금 당장만을 생각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근원적 시스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수십 년 전부터 땜질식으로 유지해온 공급 체계와 청약 방식, 운영 방식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조율도 되지 않은 정책을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남발해 시장 혼란을 부추기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남만을 생각해서 지방과 국가 전체를 망각하는 부동산 정책은 피해야 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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