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들은 그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느끼고 있다. “우리도 국민이다”고 절규하는 이유다. “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면서 왜 우리 소득은 줄이는가”라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비단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도 그렇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우대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지만 매출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은 변하는 게 없다. 임대료 안정 역시 목 좋은 상권에나 통하는 것일 뿐 가난한 자영업자들에겐 남의 나라 얘기다.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급한 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하는 등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보완책을 하루빨리 검토해야 한다.
집회에 참석한 음식점 주인 이원근(54·경기도 고양시)씨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가게 문 닫고 나왔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영영 문을 닫아야 한다.” 소통을 자랑하던 청와대가 왜 눈앞의 소상공인들 외침에는 귀를 닫고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