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는 이런 문답을 주고받았다.
- 연말ㆍ연초가 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니,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나.
- “고용이 큰 문제인데 구조나 경기적 요인, 일부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문제가 복합적이다.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 연초되면 좋아질 거라 낙관하기 어렵다고 이해하면 되나.
- “빠른 시간보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
- 장하성 실장과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가 시장에 많이 회자된다. 원인 진단과 문제 인식은 같나.
- “일률적으로 같다, 틀리다 하긴 어렵다. 사회에 대한 인식, 원인에 대한 진단, 가야 할 큰 방향 등에선 인식이 같다.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서 방점을 어디 둘지는 서로 간에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제정책의 책임자는 본인”이라는 말도 여러 번 했다. 그는 장 실장과의 관계에 대해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안에 계신 스탭이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압박하자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생계비 절감, 사회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한 정책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도 인정했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아파트 경비원을 감축하는 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문제때문이라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책기조를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큰 정책 방향은 가야하지만 시장 수용성,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짚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 볼 여지도 열어뒀다. 그는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과의 소통과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 같은 것이 국회와 의논해서 개선할 수 있는 후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같은 김 부총리의 발언에 따라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선에 착수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선 방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장근무를 포함해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특정 기간(단위 기간)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현재는 단위 기간이 3개월이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에 합의한 상황이다. 관건은 단위 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다. 자유한국당 신보라ㆍ추경호 의원은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단위 기간이 6개월이 적절하다고 수차례 밝혔다.
권호·윤성민 기자 gnom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