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위원장 신인령)는 7일 이같은 내용의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현재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가교육회의 결정을 존종하며, 최종안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 대입 권고안 발표
한문·제2외국어는 절대평가 포함
수능전형 비율 대학 자율로 결정
교육감협의회 “과거로 회귀” 반발
이날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공론화로 모아진 시민 의견은 당장 수능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공론화를 거친 대입개편 4개 시나리오 중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1안이 가장 높은 점수(3.4점, 만점 5점)를 받았고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안은 두 번째(3.27점)였다. 두 안의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여서 어느 안이 앞섰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교육회의는 수능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해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공론화 조사에서 2022학년도 입시부터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의견에 대해선 26.7%만 찬성했다. 여기에 향후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하자는 의견(27%)까지 포함하면 총 53.7%가 절대평가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섣부른 대입개편을 자주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입개편이 최소 7~8년은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을 놓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입개편 논의에 참여해온 단체 중 어디에서도 “환영”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교육부가 개편을 1년 연기했고 시민참여단 공론화를 거친 것을 고려하면 ‘용두사미’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이 다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앞서 6일 성명에서 “수능 확대 방안은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교육운동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수능 절대평가를 전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혁신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등 문재인 정부 공약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전망했다.
수능 위주 전형(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해온 공정사회국민모임도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정시 비율 확대를 정하지 않은 권고안에 결사반대한다. 교육부는 정시모집 45% 이상 확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