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재는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 1분(한국시간 7일 낮 1시 1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제재 복원은 지난 5월 8일 트럼프 정부가 이란핵합의(JCPOA) 탈퇴를 선언하면서 예고됐던 것이다. 미국은 이달 6일까지를 '90일 유예기간'으로 통보하면서 이란의 ‘항복’을 유도했지만 후속 협상에 실패했다.
오바마 정부 비해 30% 늘어 지난해 제재대상 1천곳 달해
신속한 효과 강점에도 동맹국과 공조 균열 등 부작용도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외교 갈등의 해결책으로 경제 제재를 적극 활용해 왔다. 지난 5일 워싱턴포스트(WP)가 인용한 글로벌 로펌 '깁슨 듄'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7년 한 해에 블랙리스트에 올린 개인·단체는 1000곳에 가까웠다.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의 집권 마지막 해 추가된 제재 대상보다 30% 많고,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첫해 이 명단에 등재된 규모보다 3배 크다.
트럼프 정부가 제재를 애용하는 것은 사전 통보나 사법적 검토 없이 신속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미국의 금융 제재 대상에 오르는 것은 경제적인 사형이나 매한가지다. 오르디 키트리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제재 조치는 많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비용 면에서 매우 싸다”며 제재 효용론을 펼쳤다.
특히 북한에 대한 고립작전과 같이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불러내는 효과도 있다. 앞서 오바마 정부 역시 동맹국과의 제재 공조를 통해 이란을 JCPOA에 사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과도한 제재가 미국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재망을 빠져나가는 국가들 간의 연대가 강화되면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제재는 다자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인데 대이란 제재의 경우 미국은 EU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대북 제재에서도 중국·러시아 뿐 아니라 한국과도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