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 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거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으나 앞으론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대책 가운데 많은 부분은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그는 “필요하다면 저부터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직접 만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