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등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은 “발등의 불 끄기가 아닌 곁불만 끄는 것”이라며 일축했다. 최상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임대료·카드 수수료 등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이슈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 문제는 차츰 개선되는 추세지만 최저임금은 하늘 높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사과’는 소상공인의 절규와 고뇌를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더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임대료·카드수수료 대책은 곁불
구체적·실질적 해결책 내놔야”
홍종학 장관 “매출 늘 수 있게 지원”
간담회 후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은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촛불로 지지를 보내 탄생한 정권임에도 우리에게 돌아온 건 준비 안 된 임금 1만원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소상공인도 한노총·민노총처럼 정치세력화를 해야만 하는 시점이 됐다”며 “생존권을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통시장 상인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 농·수·축산인 경영자들과 손잡고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5인 미만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따르지 않는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생존권을 위한 집회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분과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뿐 아니라 경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력화를 통해 서울 등의 천막 농성과 대규모 집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사회 결정 사안을 오는 24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3년 약 7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