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망명신청 1만건…OECD 19위

중앙일보

입력 2018.06.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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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 앞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제주도의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이슈인 가운데 우리나라의 작년 난민신청자는 약 1만명으로 OECD에 가입한 35개국 중 19위였다. 인구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02%로 OECD 최저수준이다.
 

20일(현지시각) AFP통신은 OECD가 펴낸 '2018 국제이주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에 이뤄진 망명신청 건수는 32만 9800건이라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26% 증가한 수치로,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망명신청을 받은 국가가 됐다.

작년 우리나라 망명신청은 1만여건
OECD 19위지만 인구대비 최하위
"적절하게 지원할 조치 필요" 조언

2013년 계속 1위를 차지했던 독일은 19만 8260건에 그쳤다. 이는 전년보다 73%나 급감한 것으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온 난민행렬이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탈리아(12만 6550건)와 터키(12만 3920건), 프랑스(9만 1070건), 그리스(5만 70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OECD 회원국이 수용 중인 난민은 약 640만 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터키에 있다. 망명신청 난민을 출신 국가별로 보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라크 순이다.
 

독일의 난민들. [중앙포토]

 
인구대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0.51%를 기록한 그리스였고 룩셈부르크(0.4%), 아이슬란드(0.32%), 오스트리아(0.25%), 독일(0.24%), 스웨덴(0.22%), 이탈리아(0.21%)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0.02%로 폴란드, 포르투갈(이상 0.01%), 일본(0.02%), 헝가리(0.03%) 등과 함께 가장 낮은 국가군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OECD 회원국 내 합법적인 영구 이주민의 수는 약 500만 명으로 2016년 530만 명과 비교해 약 5% 감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2016년 160만 건에서 2017년 약 120만 건으로 망명신청 건수가 줄어들면서 인도적 측면의 이주민이 뚜렷이 감소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또한  "2015년 이후 방대한 이주민이 몰려온 유럽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젊은 난민층에 대한 구직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회 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반(反) 이주민 정서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많은 난민이 몰려온 국가들의 경우에는 실업률 상승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적절하게 지원할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아 기자 kim.ji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