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강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직업적 독립성이 지나칠 경우 행정기관 이기주의 또는 관료 보신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정치적 통제가 지나칠 경우 공무원의 전문성이 무시되고 규정과 절차가 생략되면서 정책오류나 위법한 정책 결정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선출직이 교체되는 시점에 정치 과잉의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통제가 전문직업적 독립성을 압도할 개연성이 크다.
정치과잉 선출직의 공무원 통제
정책 매몰 비용에 일관성 타격
직업공무원 면피주의 만연 우려
선출직 권한남용 법으로 막아야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여러 위원회를 구성해 박근혜 정부 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의 해외자원 개발 정책 등을 적폐로 규정했다. 교육부의 사례처럼 감사나 조사를 동원해 위법·부당한 사항을 찾아내고 정책추진에 관여한 직업공무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선거를 통해 정치적 이념과 정책 기조가 다른 선출직이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직업공무원이 자신들의 직업 전문성에 따른 독립성을 가지면서 신분을 보장받기란 쉽지 않다. 특히 직업공무원 계급의 정점에 있는 1·2급(또는 고위공무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 또는 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지방의회)·정당·시민사회단체 등 다수의 정치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치적 지시·복종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집단이익을 정책 기조에서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또한 고위 직업공무원은 현재의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정치집단의 미래 집권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정책 결정에 이견을 제시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있다.
직업공무원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교육·훈련이 필요하지만,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난다. 당장의 해법은 정무직과 국회·정당 등 정치권에 있다. 국회는 지난 3월에 정부가 제안한 공무원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무원이 위법·부당한 상관의 지시·명령에 불복할 수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해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의사결정 정보를 공개해 선출직의 권한남용을 억제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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