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개청식 주변은 ‘노동자에게 표 받고 재벌 편을 들고 있나?’ ‘줬다 뺏는 최저임금 삭감법’ ‘김영주 장관 퇴진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푯말과 앞 조끼를 입은 시위 인파로 둘러싸였다. 이날 고용부가 보도자료로 홍보한 첫 ‘제안’은 ‘고발’이었다. 모 회사 노조가 낸 사업주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다. 정부 의도와 사뭇 다르다.
따지고 보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점은 산업현장 곳곳에 차고 넘친다. 이것만 잘 종합해도 국민의 제안이 무엇인지 금세 알아챌 수 있다. 10여 일 뒤면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이제 와서 “시민 제안을 듣겠다”니 납득이 될 리 만무하다.
그나마 고용 참사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성은 기재부에서 나왔다.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뭘 했을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안정자금을 집행했다. 주 52시간 관련 판례를 정리한 자료집을 내면서 “상당수 기업은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유연근무제와 같은, 산업현장에서 수없이 제안했던 제도에 대해선 지나치게 과묵하다.
그동안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제대로 된 정책 밥상을 차리는 게 정부가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이기식 이벤트는 작열하는 태양만큼 산업현장을 열병 들게 할지 모른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