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주최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렸다.
병원협회는 31일 2019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에 반발해 “보장성 강화와 제도 및 대내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병원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같은 수가협상 태도에 실망을 넘어 절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진료비 수가 인상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미 문재인 케어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수가를 정하는 이번 수가협상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이어 “최근 대한간호협회, 전공의협의회 및 병원내 직능단체 등을 방문해 수가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수가와 직결되는 병원종사자 인건비 개선에 대해서도 보건의료노조 측 의견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전날인 30일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의료계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의협 측은 7.5% 인상을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은 2%대 초반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의협은 31일 오후 8시부터 건보공단 측과 최종 협상에 들어갔지만 양측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협은 6월 중 전국의사회의를 열고, 선불 투쟁(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 전액 받은 뒤 환자가 건보공단에 청구해 환급받도록 하는 것) 등 단체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과 병협은 의료계 현안을 놓고 건건이 대립해온 다소 불편한 사이다. 동네 의원이 회원 다수를 차지하는 의협과 달리 병협은 규모가 큰 병원이 회원이라 이해 관계가 갈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의정협의체를 꾸리는 과정에서도 의협 비대위는 병협 등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병협은 이를 거부하고 단독 협상을 선언하기도 했다. 반목하던 두 단체가 수가 인상을 놓고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수가 협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