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 승무원과 ‘KTX 해고 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관계자 등 5명은 30일 오후 대법원장 비서실장인 김환수 부장판사와 40분간 면담했다. 이 면담은 전날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정까지 진입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대책위는 이날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 면담을 재차 요구하며 KTX 승무원 외에 다른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도 다같이 대법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발 더 나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KTX 승무원들뿐 아니라 전교조,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자들과 보조를 맞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뜻 아니냐”며 “그 경우 양승태 코트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교조, 긴급조치 피해자 모임 등의 단체와 함께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공동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블랙리스트 3차 조사’ 후폭풍
문건 거론 단체들, 보상·재심 요구
조사단선 “재판 영향 없었다” 결론
법원, 판사들 긴급회의 잇따라 소집
“수사 피하기 힘든 상황” 의견 많아
이들의 반발은 지난 25일 특별조사단(특조단)이 당시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흥정’을 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문건에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로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적시됐다. 특조단은 “해당 문건은 당시 행정처에서 재판 이후 협상용으로 작성했고,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 냈지만 의혹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사법부 문턱까지 들이닥치자 법원은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법원행정처는 29~30일 김창보 행정처 차장 주재로 잇따라 실장 및 부장판사급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피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또한 법원행정처에서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과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는 선에서 사태를 정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특조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이모 부장판사를 비롯,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부적절 행위를 개별 정리한 보고서를 전달했다.
손국희·문현경 기자 9k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