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항명 사태에서 문 총장 '판정승'
김우현(51·연수원 22기) 대검 반부패부장, 최종원(52·연수원 20기) 서울남부지검장 등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검사장 두 명은 기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검 전문자문단 회의 결과
문 총장 “불미스러운 일로 송구,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 개선”
강원랜드수사단 타격 입을 듯
국민 의심 불식도 남은 과제
자문단 회의 직후 문 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가운데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겠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를 본떠 기소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수사심의위원회, 전문자문단 등 자신이 추진했던 검찰조직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 역시 ‘판정승’을 거두긴 했지만 자신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부하 검사의 항명을 겪었단 점에서 상처를 입었다. 여전히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불식시켜야 할 과제도 남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 총장이 '민주적 리더십'이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취임 후 처음 겪은 내부의 분란을 가라앉힐 기회를 얻었다"면서도 "국민들이 품고 있는 강원랜드 수사에 대한 의혹은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문 총장 역시 성명문에서 "앞으로 검찰은 많은 젊은이에게 절망감을 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롯한 모든 사건에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자문단 심의 결과가 나온 뒤 "외압 부분에 대한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