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양상으로 번진 '문무일 수사외압 의혹'
대검찰청과 수사단 양측 모두 논란 이후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자제하고 있지만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은 물론 수사 외압에 연루된 검찰 고위 간부를 기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여전하다.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단의 수사내용과 결론을 놓고 총장과 수사단 사이의 내분이 공개적으로 비화한 것 자체가 ‘검란(檢亂)’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수사외압 vs‘항명…입장차 여전
공은 18일 전문자문단 회의로
둘 중 한쪽은 치명상 불가피
반부패부장 ‘직권남용’이 쟁점
'검찰총장vs수사단'…한쪽은 상처 불가피
반대로 김우현·최종원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등 수사결과와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면 수사단은 잘못된 판단 아래 검찰총장에게 공개 항명을 한 셈이 된다. 특히 지난 15일 안미현(39·41기) 의정부지검 검사의 기자회견 직후 ‘검찰총장이 애초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입장자료를 발표하며 논란을 확산시킨 데 대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수사단은 안 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 총장을 수사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할 것에 대비해 전날부터 입장자료를 준비했다.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엔 배포 10분 전 관련 자료를 송부했을 뿐 사전에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자문단 회의는 사상 초유의 '검찰판 영장실질심사'
김우현 검사장은 자문단 회의 및 향후의 법적 공방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대검에서는 김 검사장을 둘러싼 의혹인 ‘압수수색 보류 결정’ 및 ‘권성동 의원과의 전화통화’ 모두 정당한 수사지휘이며 직권남용과 관계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보류한 것은 이틀 뒤로 예정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수사’ 논란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결정이고, 권 의원과의 전화통화 역시 수사청탁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강원랜드 수사단을 지휘하면서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과정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수사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정도의 논리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수사단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자문단 역시 김 검사장에 대한 기소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달 말 총장에게 보고한 50여페이지의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김 검사장 등 고위 간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정황증거와 수사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수사단 내부에서도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는데 아무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