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김우현(51·사법연수원 22기) 대검 반부패부장, 최종원(52·연수원 2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다. 두 검사장급 검사는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우현 부장은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진에 속한다. 검찰 조직 차원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강원랜드 수사단은 “김우현 반부패부장이 지난해 춘천지검 수사 때부터 직권을 남용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등 정치권 인사로 사건이 번지지 않도록 대검이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미다. 수사단 관계자는 “단순히 권 의원과의 전화통화 뿐 아니라 명백하게 기소를 할 만한 외압의 정황·증거를 찾았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또 지난달 25일 문 총장에게 김우현·최종원 검사장 기소 문제와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건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올 1월 국민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미국 대배심을 모델로 문 총장이 직접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문 총장이 법조인 중심의 ‘대검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거치라고 하자 당초 수사 독립성을 공언한 것과 다른 수사 지휘권 행사라고 받아들였다.
수사지휘권 검사 항명 이틀째
수사단 “김우현 반부패부장 외압”
반부패부 검사는 “적법절차” 반박
18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가 고비
반부패부장 등 기소 여부 결정
검찰의 내분이 터지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며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 문무일 총장에게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수사 축소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문 총장은 “검찰권이 바르게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검과 수사단 간의 갈등은 오는 18일 대검에서 열리는 전문 자문단 회의에서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전문자문단이 기소를 결정하면 김우현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은 재판에 회부된다. 대검은 이날 7명 안팎의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 등으로 자문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김영민·정진우 기자 brad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