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한 문제 있지만, 북한 문제에 연계해야 할 대상'
"전략적 이익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표현 빠져
영토 이슈 부각하고,일본 패싱 피하는 최적의 상대
한국 60자 언급한 시정연설 이어 노골적 한국 홀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본 외교청서속 한국은 ^과거 식민 지배와 관련된 역사 문제나 영토문제 등 곤란한 문제는 잘 관리해야 하며^ 북한 핵ㆍ미사일이나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연계가 필요한 대상인 셈이다.
지난해에 포함됐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삭제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도 지난 1월 시정 연설에서 작년까지 있던 이 표현을 뺐다.
그 기조가 외교청사로까지 이어진 셈이다.
당시 아베 총리의 연설문 1만1684자 분량속에서 한국과의 관계에 할애된 건 불과 60자 정도였고, 그나마 “국제 약속을 지키라”며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대한 아베 정권의 시각이 지난 1월 연설에 이어 이번 외교청서에서 또다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곤란한 문제’인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선 자신들의 주장을 치밀하게 전개했다.
독도 영유권이나 위안부 합의 관련 내용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한국뿐 아니라 미국,캐나다,호주,중국,필리핀, 독일 등에서도 위안부상의 설치 움직임이 있는데,이는 극히 유감이다. 관계자들에게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이나 ‘수십만명의 위안부’,‘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일본의 입장을 계속 설명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한국 정부의 ‘동해’ 표기 주장에 대해선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며,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정부도 일본해라는 표현을 정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등의 내용을 2018년판에 새로 넣었다.
영토문제와 과거 역사 합리화에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보수층에게 어필하고, 북한 핵ㆍ미사일ㆍ납치 문제에 있어선 주변국들과 보조를 맞춰 이른바 ‘일본 패싱’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의 전략이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