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웰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평화협정이 자동적으로 미군 철수를 의미하진 않는다. 이는 한·미 양국 정부의 안보상황 판단에 달려 있다”며 “일각에선 주한미군의 주둔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주장하지만 잠재적 안보 위협의 존재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한미군 주둔은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될 경우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각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워싱턴 안보 전문가들의 시각
미군 법적 근거는 한·미 방위조약
정전협정에 근거 둔 유엔사와 달라
“평화협정, 영원한 평화 보장 안해
미군 한번 나가면 안 돌아갈 수도”
실제 미 정부는 지난달 4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 증가로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했다. 일본의 경우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종전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주한미군 주둔과 평화협정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유엔사 주둔에 대한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며 “하지만 한미연합사나 주한미군사령부는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분석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북한의 말만을 토대로 미군 철수를 결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현재로선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북) 옵션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또 65년간 이어져 온 정전 상황의 종식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전에 북한이 여러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만큼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도 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이 전쟁 없는 영원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헨론 연구원은 “한국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철수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 철수한 후에는 분쟁이 발생해 복귀를 요청해도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