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ㆍ롯데 등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 시내 주요 건물 35곳의 시세는 총 54조5959억원, 공시가격은 21조1060억원으로 과표가 시세를 반영한 비율이 평균 38.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5대 기업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현대차(38.7%)에 이어 삼성(40.3%), 롯데(40.6%), LG(52.5%), SK(59.2%) 순이었다.
경실련 “시세 반영률 39% 그쳐…공시가격 제도 개선해야”
삼성이 보유한 14개 빌딩의 공시가격은 3조2773억원, 시세는 8조1376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0.3%였다.
빌딩의 자산규모가 가장 큰 롯데의 경우 4개 빌딩 공시가가 12조4814억원, 시세는 30조7729억원(40.6%)이었다.
LG이 보유한 6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52.5%였고, 4개의 빌딩이 있는 SK의 시세반영률은 59.2%로 나타났다.
5대 기업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현대차(38.7%)에 이어 삼성(40.3%), 롯데(40.6%), LG(52.5%), SK(59.2%)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아파트 한 채 가진 서민들이 시세 대비 70~80%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도 안되는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내면서 막대한 특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이 과소 부과되는 원인이라는 거다.
비주거용 건물은 주거용과 달리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아 특혜 소지가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실련은 “제2롯데월드같이 1조원이 넘는 건물도 비주거용이라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 소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2롯데월드 공시가격은 4조9300억원이지만 시세는 11조8400억원이며, 10조5000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GBC(전 한전 부지)는 거래 3년이 지났지만 공시가격이 2조6580억원에 불과해 조사대상 부동산 중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구성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런 조세 불평등 개선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며 “조세 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