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표결 없이 구두 의사표시 방식을 통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상원서 만장일치 통과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될지 '관심'
이를 위해 대북 정보유입 기기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 USB,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으로 확대했다.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에 유통·개발하는 단체에 자금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정보 기기에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 북 주민에 인기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라는 조항에 미정부가 대북 정보 보급 향상에 우선을 두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에 탈북민의 대북 강제 송환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한미 정부가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주의적 책임 부담에 참여하기 위해 인도주의나 인권재난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협력하기 위한 새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앞서 미정부는 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보통 미국과 견해 차이가 큰 나라들과 회담할 기회가 있으면 인권 문제가 논의되곤 했다”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