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선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25∼58세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조건 없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4만원)씩 지급하는 실험을 했지만 실업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의료비는 국가 부담이고 대학 교육은 무료, 실업급여도 넉넉할 정도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진 핀란드에 무슨 기본소득까지 필요하냐는 지적도 나왔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나 청년수당 등도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이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핀란드처럼 중요한 정책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미리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대선 캠프에 참가한 몇몇 학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공약을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건 무모하게 국민 전체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이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추진되고 있는지 짚어 봐야 한다.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evidence-based policy making)이 없으면 J노믹스도 성공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