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이날 아이디당 같은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 수를 기존의 20개에서 3개로 줄이고(하루 댓글 한도는 20개로 유지),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는 무제한에서 24시간 기준 50개로 제한했다. 쉽게 말해 한 아이디당 일정 시간 안에 특정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과 공감의 수만 일부 줄이면서 기존 댓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얘기다. 이미 드루킹 게이트 수사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이 아이디를 무한정 만들 수 있다는 게 밝혀진 마당에 아무 효과 없는 댓글 수 제한 방침을 내놓은 것 자체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네이버의 안일한 문제의식을 그대로 보여 준다. 네이버는 과거에도 여러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방패막이용 각종 외부 위원회를 만드는 식으로 상황을 모면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적폐가 쌓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뿐 아니라 여론 조작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면서 네이버 독점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반발 부른 안일한 인식의 댓글 개편안
미·유럽처럼 여론 독점 강력 제재해야
미국과 유럽은 여론 독점에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는 추세다. 미 법무부가 케이블TV를 소유한 거대 통신사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제동을 건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케이블TV를 통해 방송콘텐트를 유통하는 AT&T가 CNN 등 뉴스 콘텐트를 제작하는 자회사를 둔 타임워너를 합병하는 게 반독점법에 위배된다며 CNN 매각을 합병 승인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네이버도 어설픈 눈속임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